[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31일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2·4 대책 발표 이후 770여 건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까지 해서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우리가 볼 때는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수익이 있고, 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측면도 있고,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토지주들은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잘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합동수사와 처벌,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 노후도가 60%대인 곳도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노후도 측정 기준이나 이번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반영해서 지구 지정한 건지 궁금하다.

"노후도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해당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후도 부분들은 예시적으로 60%를 했는데, 다른 광역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표화해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에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오늘 서울지역만 발표한 이유는?

"우리가 2·4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서울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 이런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추후에 경기도나 여타 광역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이런 노후화된 지역의 대부분 토지주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나

"주민 설득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과 설명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다."

- 이주대책는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2·4 대책 발표 이후 770여 건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까지 해서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우리가 볼 때는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수익이 있고, 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측면도 있고,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토지주들은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잘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합동수사와 처벌,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 노후도가 60%대인 곳도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노후도 측정 기준이나 이번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반영해서 지구 지정한 건지 궁금하다.

"노후도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해당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후도 부분들은 예시적으로 60%를 했는데, 다른 광역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표화해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에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오늘 서울지역만 발표한 이유는?

"우리가 2·4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서울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 이런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추후에 경기도나 여타 광역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이런 노후화된 지역의 대부분 토지주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나

"주민 설득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과 설명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다."

- 이들 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물량도 있고 전·월세 대책으로 한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확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 일시로 이주한 후 향후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이들 지역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1년 전 주택 거래를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거래가 점검 대상이 되는가?

"7월까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거래를 본다."

- 이번 사업은 LH와 SH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 LH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

"어떤 시행 주체가 사업을 맡을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는 공직자 투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가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로써 국토부의 입장은?

"선거와 관련해 각당에서 여러 공약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