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도로·교량 인프라 개선ㆍ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안 담겨
법인세율 21%→28%로 증세안도 함께 발표...공화당 반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카펜터스 트레이닝센터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피츠버그/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또다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 부양책 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야당인 기업은 물론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C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 투자”라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이날 내놓은 부양책은 8년간 2조 달러가 웃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CNN은 “향후 8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고 표현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량,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6210억 달러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000억 달러 △식수 공급 관련 상수도 인프라와 광대역 인터넷망 및 전력망 개선에 3000억 달러 △학교 건설 및 개선과 주택 건설 및 개조에 3000억 달러 △미국 제조 및 연구·개발(R&D), 직업훈련 지원에 5800억 달러 투입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10개의 교량을 교체할 것”이라며 “노후된 약 2만 마일(3만2187㎞)의 고속도로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만 대의 디젤 교통버스를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악천후 피해 최소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지원 사업에도 500억 달러, R&D 역량 개선에 4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공개했다. 21%의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35%에서 21%로 대폭 삭감됐던 법인세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부양책과 증세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산층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아마존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를 21%로 낮췄지만 우리는 28%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 수준이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증세안은) 부유층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열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은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세금 인상을 통한 부양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부양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은 일시적이지만 세금은 한번 인상하면 법이 다시 바뀔 때까지 영구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프라 부양책은 트로이목마와 같다“면서 ”트로이목마 내부에는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적인 부분에서 국가 부채를 늘리고 막대한 세금 인상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그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공화당 사람들과 선의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월 4일 인프라 부양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