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2년간 급증…금리상승 시 경제 충격 우려

단기 비중ㆍ금융부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감추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GDP 대비 27.6%포인트(P) 증가했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0.9%P 소폭 감소했고 전 세계 평균은 3.7%P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스페인 (32.0%),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이탈리아(21.9%), 일본(18.4%), 미국(17.3%)보다 높았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세금 규모를 합산할 경우 61.2%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동반 발생한 사례를 비춰볼 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GDP 대비 51.3%)도 주요국(14~16% 수준) 대비 매우 높았다.

보고서는 "저금리 상황속 에서 많이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부채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