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우리 민족은 유독 밥 먹는 것에 민감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같은 거창한 이론을 갖다 댈 필요도 없다. 한때는 “밥 먹었어?”,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침인사였고, 지금도 “언제 밥 같이 먹자”가 인사로 쓰인다. 각종 TV와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까지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사실상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부터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무상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314억 원에 달한다며,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는 10여 년 전인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장 각종 맘카페와 개인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가 신문에 냈던 알몸으로 벗겨진 아이를 내세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주거형태·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월 건강보험료 등을 적어내야 했던 무상급식 이전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 등이 나돌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 밥그릇을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교하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정책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이코노믹 에듀케이션 리뷰(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74호에서 한국의 초·중·고 무상급식을 분석해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이 학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Free Lunch for all the impact of universal school lunch on student misbehavior)’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료 점심을 제공했던 2010년 이전과 달리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 간 신체적 싸움(폭력)의 수가 약 35%가량 줄었다. 무상급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내 폭력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무상급식 도입 당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부문을 수치로 확인시켜 준 결과다.

경제적 효과도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도입 초창기 세금낭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영양사·조리사 등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친환경 유통라인 구축에 따른 농촌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방법에 따라 수치는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취업 유발효과는 연 1만98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중 25.7%는 서울 이외 타 지역에 미쳤다.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생활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가계소득은 늘었다. 그 영향으로 문화비 지출과 자녀 용돈 역시 증가했다. 학부모 76%가 무상급식이 가정경제에 도움된다고 답한 조사결과도 있다.

여기에 기자 개인의 경험 하나를 더 덧붙이고자 한다. 기자는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세 아이의 아빠이며, 서울에 산다. 지난해 셋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세 아이 모두 초·중학교 동문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안 가 신났던 셋째가 지난해 아쉬워했던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누나들로부터 중학교 급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던 셋째로서는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꺾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이들의 밥그릇이다. 아이들을 굶기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못사는 아이로 낙인찍어서야 되겠나. 누구에겐 손주고 자녀이며, 동생들이다. 밥그릇을 뺏는 일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kimnh2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