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손실보상 법제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전망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9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재정위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도 109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17조400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를 805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는 41조7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96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10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추가 추경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위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적자는 끝나면 되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적자가 커져 왔다"며 "지난해 119조 원 증가한 적자 중에 코로나 관련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덕환 중앙대 교수는 "국채발행을 통해 확대된 재정지출을 조달할 경우 세입증대를 통한 방식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 편향성이 정부부처에 지배적일 경우 재정비효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훼손해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수도 있어 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여력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재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