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RBA 통화정책 재검토 촉구

노동당 짐 찰머스 의원, 자국 매체 인터뷰서 밝혀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실패, 기업투자 부진 등 점검

▲2019년 5월 10일(현지시간) 짐 찰머스(오른쪽) 노동당 의원이 의회 브리핑실에서 같은 당 크리스 보웬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 캔버라/AP뉴시스

호주 야당인 노동당이 수년 간 이어진 경기 침체에 대한 처방으로 중앙은행(RBA)이 적용한 재정·통화정책의 재검토를 의회에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짐 찰머스 노동당 의원은 자국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사업 투자에 대한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모리슨 정부의 경영 부실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RBA의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찰머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RBA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할 때 당국의 운영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년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침체한 임금상승률, 사상 최저 수준의 기업 투자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의회 차원에서 RBA의 운영 실태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은 1981년 프레이저 정권 때다. 당시 의회는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와 외국은행 진입 장벽 개혁 등을 살폈다.

찰머스 의원은 “RBA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도 넘은 비난을 해선 안 된다”며 “통화와 재정 정책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RBA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현행 0.10%로 동결했다. 동결은 이번이 네 번째로,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1000억 호주달러 규모로 유지했다.

블룸버그는 “필립 로우 RBA 총재는 과거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간 금리를 1.5%로 유지하며 사상 최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논란을 빚었다”며 “당시 총재는 참모진 일부가 자신의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