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지점장들의 대출 권한을 늘리고, 대출책임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4일 권혁세 금융위 상임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들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부실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고위 과실이 없을 경우 부실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기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지점장들이 신속히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늘리는 한편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화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자본확충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자본을 늘리지 못할 경우 은행들이 먼저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신청할 것"이라며 "펀드는 기본자본(Tier1)을 늘릴 수 있는 우선주와 하이브리드채권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