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 때리기 ‘협공’...기업 추가 제재ㆍ초당적 법안 발의

미 상무부,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7곳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 상원, 초당적으로 '전략적경쟁법' 발의

▲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 때리기 ‘협공’에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중국 견제법안을 발의했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톈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 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가 중국 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슈퍼컴퓨팅 능력은 핵무기 및 극초음속 무기 등 현대 무기와 국가 안보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면서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군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미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의 기업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시작으로 가속화했다. 전임 정부에서만 수십 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지만 대중국 강경 노선은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미국 상원에서도 대중국 견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초당적으로 ‘전략적경쟁법’을 내놨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지원, 인권 강조 등을 내용으로 한다.

280쪽 분량의 법안은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군사 지원으로 6억5500만 달러(약 7300억 원),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 달러 지원을 권고했다.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평가했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와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