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제조업 경쟁력 좌우 전망…"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활용해 제조 경쟁력 높여…한국, 재생에너지 요금 비싸 경쟁력 하락 예상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사진제공=무역협회)

탄소규제가 각국의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탄소 중립 패러다임 대응과 관련 산업 주도권 경쟁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주요국 탄소 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서다.

이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에 대해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규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선진국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 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탄소 국경세 도입, 사용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등 분위기도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아시아 협력 업체에도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電源)의 탈 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제삼자 PPA)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 전원 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와 탈 탄소ㆍ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렴한 그린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R&D)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귀일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ㆍ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