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정부와 ‘샅바싸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정ㆍ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부동산 정책 '제동'
서울시장 권한 밖 정책 많아 '정치적 발언' 평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약 20%가까이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했다. 오 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20%가까이 오른 등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했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핵심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급등한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가 더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며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 건의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재조사 지시를 내릴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내년 공시가 동결을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91% 인상했다. 공시가 급등 영향으로 서울 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 4채 중 한 채(24.2%)는 공시가 9억 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13만 채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물론 강북지역 내 주요 아파트 보유자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고 서울 전역에서 시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안을 담은 8‧4 대책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웬만하면 안 푸는 게 좋다”며 “정부가 엉뚱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게 문제인데, 이를 고려해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다. 현재 노원구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태릉CC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제동 행보는 정치적 발언 수준에 그쳐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만 하더라도 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국토부가 갖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역시 광역단체장과 도지사 권한이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