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한 20대 청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탓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까지 4000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표명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 만큼은 다를 줄 알았지만, 정권 출범 후 얼마 안 가서 믿음은 산산조각이 됐다"고 했다. 그의 가족은 집값 안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뤘는데, 어느 순간 벼락거지가 됐다며 내집마련을 미룬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근로소득을 통한 내집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집'이란 단어조차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는 한국의 집값 상승 현실을 지탄하면서,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180석 거대 여당의 부동산 인식 수준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들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아울러 청년은 말과 다른 정권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여전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했다"며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과 미래가 처참히 짓밟혔다며 꿈이 아닌 돈을 좇는 청년들을 욕하지 말라고 했다. 2030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몸부림이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결혼은 꿈이 됐고,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지 말라",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말라"며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