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중단됐던 주민설명회 속속 재개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신뢰 '바닥'…"민간 개발로 전환" 주민 반발도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대상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도 주민설명회 일정을 진행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민간 재개발 추진 기대감마저 높아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위9구역은 전체 70여 개 공공재개발 사업 응모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은 구역 중 한 곳이다. 총 8만5878㎡ 규모로 재개발 사업 이후 23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오는 16일에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동작구 흑석2구역 대상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중 대표 사업지로 4만5229㎡ 규모에 1310가구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20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LH는 공공재개발 대표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재개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재시동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장위9구역은 인근 장위8구역(약 11만㎡)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공공재개발 사업 완료 시 두 구역에는 총 4600가구 이상 들어설 예정이다. 흑석2구역 역시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로 상징성이 큰 곳이다.

LH는 주민설명회에서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빠른 사업 착공을 약속했다. 장위9구역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LH 사태 관련 질문이 나오자 LH 관계자가 곧장 사과했다”며 “이후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민간 재개발은 착공까지 8~10년가량 걸리지만 (공공재개발은) 5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 후보지 대상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도 주민설명회 일정을 진행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전경. (연합뉴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민간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LH는 핵심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공 정비사업의 강점인 빠른 사업 진행을 약속하고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해 주민 동의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사업 주도권을 쥐게 될 LH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낼 태세이지만 사업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LH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해서다. 오히려 민간 재개발 활성화 기대감으로 기존 후보지 내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LH가 공공 재개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핵심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 정부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