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 오염수 처리 국제적 검증 요청"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추후 검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국제사회 검증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기로 했다.

구윤철 실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실장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사회가 해양방출이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관계각료회의를 통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제 방출에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