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ㆍKBCSD,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사진제공=율촌)

법무법인 율촌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사회계층 간 양극화, 코로나 19 팬데믹 등 비재무적 위험성 증가로 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새로운 경영, 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추출이 아닌 사회ㆍ환경을 중시하는 진정한 가치창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해당 보고서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요구되는 산업계, 투자자와 정부의 혁신적 행동 조치를 제시한다. 글로벌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비즈니스 리더십을 선도하는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가 200여 개 다국적기업 회원사 및 파트너 기관과 함께 작업한 원작인 ‘Reinventing Capitalism: a transformation agenda’를 각색한 번역문이다.

특히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착된 자본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번영과 혁신을 가져왔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환경ㆍ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요인으로 △GDPㆍ재화 및 서비스 가격ㆍ회계 관행ㆍ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ㆍ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 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꼽는다.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오늘날의 모순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ㆍ환경 영향 내부화 △장기적 전략 △생태계 재생 △책임 중심 등 5대 특성을 갖춰 자본주의를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행동과 정부의 관련법 및 규제의 변화가 배타적 대안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주체의 과감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권고안에 따라 공시 △정부는 이러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방식으로 주류 회계 규칙에 통합될 수 있는 경로 및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기업은 분기별 수익 가이던스를 중단하고 비재무 자본의 보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는 장기투자 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식 보유 기간을 고려한 의결권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경호 KBCSD 회장과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발간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혁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중인 등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과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만이 향후 재편될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WBCSD가 본서에서 제안하는 산업계 행동 조치들이 국내 기업의 ESG 전략과제 재편 및 정부와의 역동적 협력관계 구축에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