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확진자 급증 추세 아냐…대응 여력 고려 거리두기 조정"

"지자체 차원 완화 정책 합리적 방안 찾는 과정…불협화음 없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대해 급증 추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현재 의료 상황과 백신 접종 진행 등 대응 여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에 대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3차 유행 양상과 달리 현재 추세는 아직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상의 대응 상황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600~700명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주일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25.7명으로 수도권은 416.4명, 비수도권은 209.3명이다. 직전 1주일과 비교해 각각 56명, 10명씩 평균 확진자 수가 늘었다.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키트 사용허가를 촉구하고 나섰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며 "지자체장들께서 저런 아이디어들을 내시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 시킨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