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증가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유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이 대부분인 전세자금 대출이 늘면서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추진방안 속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는 50%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 2020년 50%로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57.5%로 지난해와 같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엔 전세대출 분할상환분도 포함된다. 가령 전세대출을 받아 2년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할 때 이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가 짧아 통상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어려워 당국이 고정금리 비율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110조83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말보다 2조714억 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2조 원대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에서 은행 영업점 성과 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뺀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국은 여기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나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