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리스크’에 시장 불안한데, 정책 기조 허물겠다는 여당

▲서울 강북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2·4 대책 이후 빠르게 진정되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다시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을 되레 더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12일 기준) 0.07% 상승하며 전주(0.05%)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운 건 2·4대책 발표 직전 0.10%(2월 1일 기준)로 오른 뒤 10주 만이다.

안정세를 찾던 집값이 다시 들썩인 것은 이른바 '오세훈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옥죈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오 시장이 취임하자 꽉 막혔던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시장 취임 일주일 만에 강남, 목동,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최고 2억∼3억 원씩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 전역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자 오세훈 효과가 자칫 '오세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집값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의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당은 지난 4·7 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을 집값·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보고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 가능성을 연일 내비쳤다.

당정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도 12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져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일관성을 잃은 정책 기조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