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해외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되고 있다. 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었으며, 언론사와 함께 취재한 결과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 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19년 봄에 집중 설립했다.

김영식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ㆍ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라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