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입력 2021-04-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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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묻는 문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라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불공정이라든지 투기 부동산 적폐와 같은 투기에 대해 분노하셨지만"이라고도 했다.

홍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히 국민께서 불공정과 부정,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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