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 한국 경영계 입장 서한으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선 국내 노사 관계 법ㆍ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