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민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건의사항 전달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 시 주거환경(주차대수, 소음 등)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의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 협조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바로 자체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