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딜?"…백신도 없는데 미국과 백신 스와프 가능할까

미국과 백신 빌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 추진
정의용 장관 "반도체·전기차 분야 협력 도움 될 것"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나섰다.

백신 스와프는 금융위기 때 미국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뜬 개념이다. 지금 당장 백신을 빌려 하반기에 여유가 생길 백신으로 되갚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정부는 여전히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4월 현재 백신 도입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들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은 193만6500명분으로 상반기(1∼6월) 접종 목표인 1200만 명분의 16.1%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부스터 샷을 고려하며 향후 국내 도입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모더나 사의 경우 자사 백신을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 공급한 뒤 다른 국가에는 한 분기 정도 늦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처음 백신 스와프를 제안할 때만 해도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이유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족한 백신이 하반기 확보될 지 불확실한데, 백신 스와프가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백신 스와프가 다급한 한국의 ‘일방적 제안’이란 분석부터 선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매우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와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고,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250만 회분과 150만회분을 빌려주고 다시 백신으로 돌려받을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다른 전략 물자를 백신 스와프를 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은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라인을 증설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식으로 백신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의용 장관 역시 21일 오전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 협력 확대는 미국 조야에서 (지지 의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