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공기관 내년 69.7조원 자금 공급

보증규모 12.4조원ㆍ상반기내 자금 62.27%집행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19%(11조원) 늘어난 69조7000억원을 시중에 공급한다.

또한 보증규모도 올해 8조1000억원 대비 53%가 증가한 12조4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이들 5개 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19조5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조7000억원 등을 포함되면 내년 신규 보증공급은 3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와 5개 금융공기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개 금융기관의 자금집행은 1월중 8.2%인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1분기내 30.4%인 21조1000억원, 상반기중 62.27%인 43조4000억원을 집행할 1월부터 조기 집행하는 등 상반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들과 함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5조4000억원 대비 88.8%가 증가한 10조2000억원을 별도 편성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산은은 채권시장안전펀드 1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2조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올해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린 2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올해 7000억원 늘린 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 기업과 가계 28.7조원 지원 통한 유동성 확충

분야별 자금 공급 계획은 우선 유동성 확충을 위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 공급과 관련 28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은과 기은이 총 20조원을 기업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공급하며 이중 중소기업에만 1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은 보금자리론과 가계 대출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가계부문에 공급한다.

◆ 시설투자 자금 공급에 41조원 지원

시설투자 등을 위한 자금은 총 41조원이 지원된다.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총 1조원을 공급한다. 성장동력산업에는 산은과 기은이 10조8000억원을 지원해 벤처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에는 산은과 기은이 총 3조7000억원을 공급해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은 중소기업 설비투자분야에 7조5000억원을 공급해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 등 창업지원에 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1조원과 회사채와 중소기업 주식 인수에 7조원을 지원해 자본시장 자금 공급 가능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저신용층과 건설업계 ABS 12.4조원 보증

저신용층 신용보증을 위해 환승론 보증, 주택 보증, 학자금대출 보증 등을 통해 1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즉, 자산관리공사는 저소득층 환승론과 관련 24만명에 2조1000억원을 보증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보증과 주택연금에 7조5000억원, 64만명 규모의 학자금대출 2조3000억원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선 5000억원 신용보강을 통해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 금융시장 안전성 제고에 10.2조원 투입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관련 산은은 은행자본확충펀드에 2조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위해 4조6000억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1조원을 출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 발생시 최소 비용과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해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