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27일 산자위 소위 소급적용 논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애초 소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20일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법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급적용을 놓고 소위 위원들은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평균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1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회는 정부와 같이 소급적용에 불가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소급 적용된 법안 입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소급적용에 가세해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홍영표 의원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26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초선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어 여야 새 지도부 모두 소급 적용에 부정적일 수만은 없게 됐다.

앞서 25일에는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합동으로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 등 법적 안전성과 더불어 재정 여건을 우려한다.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46조 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정부가 전망한 839조 원보다 7조 원 이상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 채무는 폭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향후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올해 중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따른 재원은 최대 100조 원(민병덕 의원 안)에서 33조 원(국회예산정책처), 13~14조 원(강훈식 의원 안)에 달한다.

국회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반대로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