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내년 신재생부문 민간투자 3조1천억원 전망

정부가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경부는 2007년 전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2.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로 각각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 전만치로는 2015년 3.6%, 2020년 6.1%, 2030년 5.7% 선이었으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로 이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2차 계획이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정책의 연계 부족으로 2006년 이미 목표가 3.0% 였으나 실제 달성률은 2.24%에 그쳤다"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시간단계별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과 투자계획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2020년 이전에 달성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그리드 패리티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석유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지점을 말한다.

지경부는 분야별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제1, 2세대 태양전지 2015년 ▲제3세대 태양전지 2020년 ▲2㎿급 풍력발전기 2010년 ▲5㎿급 풍력발전기 2016년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의 투자비 39조2000억원을 포함한 총 111조5000억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비 11조500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해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보급방식에 시장·민간주도의 보급방식이 추가됐으며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한다. 주요 보급정책으로는 그림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 200개 조성, 공공·민간건무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초 인프라 강화방안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를 고급브랜드화하고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 만한 에너지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초 관계부처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예산연계 MOU'를 체결해 부처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최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투자계획은 3조1000억원으로 올해 1조5000억원 대비 103% 증가하면서 2050명 가량의 신규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