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투명성’ 강조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은 “쉽지 않다”

입력 2021-04-27 10:55 수정 2021-04-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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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기존화폐나 금융상품 취급하는 나라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본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투명성 등이 지켜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 등록 추진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다만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다”며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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