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이상 노후 원전 재가동 첫 승인...탄소 배출 감축 목표 일환

후쿠이현 지사, 다카하마 1, 3호기, 미하마 3호기 재가동 동의
일본, 2030년 탄소 배출 13년 대비 46% 감축 목표
목표 달성하려면 30기 원자로 가동해야…현재는 9기만

▲일본 원자로 수 추이. 단위 기. ※운영기간 60년 이상, 신·증설 등 가정.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돼 왔던 40년 이상 노후 원전 3기를 재가동한다. ‘탈탄소·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원전 재가동을 택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이 여전히 크고 현재진행형이지만,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영향을 줬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이현 지사는 이날 건설된 지 44~46년 된 후쿠이현의 원전 3기 재가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원전은 다카하마 원전 1, 3호기와 미하마 원전 3호기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해 40년 이상 노후 원전의 가동을 금지했다. 다만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기모토 지사의 동의로 일본에서 40년 이상 노후 원전이 첫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원전 지역인 다카하마초와 미하마초 지역 주민은 이미 지난 2월 재가동에 동의를 표한 상태다.

현재 40년이 넘은 원전은 이들 3기 이외에 도카이 제2원전 1기가 더 있다. 이 원전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합격 후에도 현지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가동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탈탄소·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며 종전 목표 대비 70% 상향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방침이지만 원전이 없다면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일본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원전 재가동도 불가피해졌다. 일본에서는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약 50기의 원자로 가동이 일제히 멈췄다. 이후 20개 이상 원자로가 해체됐다. 2030년까지 남아있는 원자로의 거의 절반이 40년 이상 된 원자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30기 정도 가동이 필요하지만, 현재 9기만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며 안정적인 공급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전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스기모토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발전소 1곳당 최대 25억 엔(약 255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후쿠이현이 안전 문제 우려에도 원전 재가동을 택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다카하마초는 인구 1만여 명 가운데 원전 직원과 관련 산업 종사자가 4000명에 달한다. 이 지역 세수의 60%를 다카하마 원전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