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대국’ 지위 인도에 내주나...50년 만에 인구 감소 전망

기근으로 수천만명 사망했던 1950년대말 이후 첫 감소세 전망
‘13.8억’ 인도에 인구대국 지위 내줄 수도
인구 감소는 소비에서부터 경제 전반에 영향 줄 것이란 우려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가 1950년대 말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 인구 2위로 중국을 뒤쫓고 있는 인도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마무리한 인구조사 결과 전체 인구가 14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유엔(UN)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대로라면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극심한 기근 등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이후 첫 인구 감소세를 기록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중국 인구는 약 1350만 명 줄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는 훨씬 더 많아 당시 인구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FT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가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 이후 처음이라고 정정했다.

▲중국 인구 증감 추이. 남색은 도시, 하늘색은 농촌. 단위 100만명.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당초 중국 정부는 4월 초에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준비작업을 이유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중국의 인구 수치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로 정부 부처들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구가 13억8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에 추월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황원징 연구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구학적 위기의 속도와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크다”며 “이는 중국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에서부터 노인을 돌보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도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1978년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해지자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중국 신생아 수는 2016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2017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인구 감소세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출산율을 1.5명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추정치 1.8명을 밑도는 것이다. 당시 인민은행은 “중국이 이제까지 출산율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라면서 “중국의 인구 변화로 인한 과제들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에선 한 가정이 2명의 자녀를 둘 수 있지만 세 자녀 이상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인민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가족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아무도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 때 산아제한을 완화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