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취임 첫 의회연설 앞두고 ‘가족’ 초점 1.8조 달러 새 부양책 공개

10년간 3~4세 아동 무상교육·유급 휴가 등에 1조 달러 지출
저소득층과 중산층 위한 감세 8000억 달러
재원은 1.5조 달러 부자증세로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합동 연설을 앞두고 가족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초대형 부양책을 공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0시)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에 나선다. 첫 의회연설은 바이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오전 보육과 교육, 유급휴가에 대한 새로운 지출과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포함하는 1조8000억 달러(약 2005조 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지출이 이뤄지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와 세액 공제 규모는 8000억 달러에 이른다. 3~4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무상교육과 유급휴가, 교육 등에 대한 대규모 지출, 의료보험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바이든은 취임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초대형 경기부양책이다. 그는 지난 1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3월에는 약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재원은 모두 증세로 마련한다. 바이든은 이번 연설에서 약 1조5000억 달러의 새로운 증세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종전 37%에서 39.6%로 높이고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두 배 인상한다. 오바마케어 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한 부가세 3.8%와 더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43.4%에 이르게 된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를 중심으로 증세 수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바이든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또 초대형 부양책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증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의 연단 뒤에 앉는 부통령(카멀라 해리스)과 하원의장(낸시 펠로시)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명 모두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