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소규모 정비사업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는 땅 투기 조사로 '연기'

▲정부가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계획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 가구 등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추가 주택공급 지역 위치도. (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계획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 가구 등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는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조사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5만2000가구다. 주요 내용별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만5000가구, 지방 신규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먼저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거 취약지를 재생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신규 주택 37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역으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이다.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과 민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5개 생활권 내 1만3000가구 추가 공급…임대주택 38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선 고밀개발과 주택용지 추가확보를 통해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먼저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통해 총 1만300가구가 공급된다. 4-2생활권 내 상업용지에는 인근 공동캠퍼스 대학생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청년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4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신개념캠퍼스 복합개발을 위한 대학용지 일부도 주거용지로 바꿔 4900가구를 공급한다.

5-1생활권에는 저류지 인근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3차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6-1생활권 내 산업‧연구용지 지역 중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3200가구를 공급한다.

1-1생활권과 5-2생활권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총 1200가구가 공급된다. 1-1생활권에는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 기반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6-1생활권은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고밀개발을 통해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대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울산과 대전에는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선바위 지구엔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울산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대전 대덕구 상서지구엔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인근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3000가구 규모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애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