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심상정 "민주당, 국회를 통법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무산 규탄 및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정부를 향해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0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4월 임시회는 코로나19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경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는 국회와 정부 불신이라는 분노의 대못이 박히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손실보상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민생현안"이라며 "결코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를 하루속히 떨쳐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는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류호정 의원은 "여태껏 집권 여당이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까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끈 적은 없다"며 "법안 처리에 대해 의지가 있는 건지 국민으로서도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4월 처리가 무산된 것은 가장 큰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부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밖으로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정부에 끌려다니는 그런 여당이라면 우리 국회를 통법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께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당은 민주당과 손실보상법 논의에 함께할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것이며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국회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