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
"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총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거래 동향을 조사하던 중 특정 지역들에서 비정상 거래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지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모습도 있었다. 신규택지 후보지 중 인근 지역보다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곳도 확인했다.

또다른 신규택지 후보지는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가량이었다. 이후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 비율이 87%로 급등한 정황도 있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후보지는 경기 김포시 고촌, 고양시 대곡·화정,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그동안 택지 지정 때마다 유력한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곳이어서 땅 투기 의혹이 꾸준히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포 고촌은 지난해 12월 토지 거래량이 5배 이상 폭증했고, '지분 쪼개기' 거래도 2~3배 늘어나는 등 투기 의혹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택지에서도 땅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 공공 주도 개발의 맥이 끊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 신뢰를 잃으면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얻거나 토지 보상 등의 작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는 아예 빼고 울산 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 상서지구에 3000가구 등 지방 신규택지 2곳에 대한 공급 계획만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2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 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