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후 실업률 상승, 실직보단 취업이 안된 탓

자동화·신생기업 감소·고학력화·여성참여 등 영향
코로나19 발발후 실직,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코로나19 끝나도 실업률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2월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상승은 실직보단 취업이 안되는 추세적 요인 탓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실업률 상승 역시 이같은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실직에 의한 실업률 상승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경기적 요인도 상당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적 요인에 따라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추세적 요인이 커 실업률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김병국 차장 등이 발표한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에 따르면 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은 취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한 것보다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가 되지 못했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2000~2010년, 2011~2020년) 기간을 전환율 기반으로 가상 실업률 추세를 분석하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에서 취업 전환율은 각각 0.0에서 0.4로,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에서 취업 전환율은 각각 0.1에서 0.5로 높아진 반면, 취업에서 실업 전환율은 0.8에서 0.3으로 떨어졌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업에서 취업 및 비경활에서 취업 전환율의 실업률 추세 기여도는 각각 300%와 250% 수준에 달했다(2010~2020년 기간중 기준).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호황과 불황 등 경기적 요인과 실업률간 상관관계는 크게 약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실업률 및 전환율 순환변동간 상관계수를 보면 취업에서 실업은 각각 0.7에서 0.4로 비경활에서 실업은 0.7에서 0.5로 떨어졌고, 실업에서 취업은 각각 0.2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비경활에서 취업은 0.1에서 마이너스(-)0.1로 역행했다.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쟝 부문의 해외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과 경기변동간 관계를 약화시킨 주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

다만,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증가에는 추세적 요인 못지않게 경기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업률 4.3% 중 추세적 요인은 3.9%포인트, 경기순환적 요인은 0.4%포인트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1분기 중 실업률 4.2% 중 추세(3.6%포인트)와 순환(0.6%포인트) 요인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김병국 한은 차장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실업률은 떨어질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장기에 걸쳐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이라며 “인구구조나 산업구조가 달라지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겠으나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