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인력양성 예타탈락’에 보완 나서…“관계부처 다 부른다”

양향자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까지 다 부를 것"
인력 양성 계획, 산업계 수요 부정확ㆍ중복지원 문제에 예타 탈락
상반기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마련하며 특위 주도로 미비점 보완할 듯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주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향자 위원장. (연합뉴스)

10년간 반도체 석·박사 3000명을 키우는 민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예타)에서 최종 탈락하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관계부처를 불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계에선 이를 두고 분노하고 있다. 다음 회의 아젠다는 이게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까지 다 불러서 상황설명을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영길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특위가 현황보고와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절차가 정리된 후에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반도체 대응을 위해 당정 협의로 인력 양성 계획이 급하게 마련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들을 반도체특위가 주도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연계 민관협력 산학 원천기술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탈락 이유로는 산업계 수요가 정확히 반영돼있지 않고, 지난달 발표된 카이스트가 이끄는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아이덱)와 경기도 판교의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를 통해 내년까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약 2700명을 배출한다는 계획 등 중복 사업이 꼽힌다.

정리되는 시점은 당정의 반도체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될 때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반도체특위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특위 회의에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 실현되도록 취할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현장형 석·박사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3000명 양성이 목표로 총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내용이다.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각기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기업의 책임·수석급 엔지니어가 대학·연구소 과제별로 배정돼 기술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420명의 실전형 인력을 배출한다는 게 지난 1월 공식 발표로, 올해와 내년 안에 육성키로 한 반도체 전체 석·박사 인력 958명의 절반에 해당된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4800명 이상 관련 인력을 양성·배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타 탈락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