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취업난 해법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청년들의 구직 고충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청년 구직자들의 안쓰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청년 구직자(설문조사 대상 596명)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미취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태반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청년 구직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만을 위한 고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올해 총 5조9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104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급한 불을 끄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단기 일자리 및 인건비 지원 확대 위주로 짜여 져 있어 근본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보다는 양에만 치중돼 있다는 얘기다.

청년 실업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청년 고용대책들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그간의 청년 고용대책들이 청년 취업난을 불어오는 본질적인 원인을 간파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추진돼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국내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대기업과 공공기관·공무원 취업에 몰두하는 것이 원인이란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공무원보다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무 여건이 많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가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중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