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에 드리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먹구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당정 차원에서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힘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의 입법 시한을 올 상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반면 백혜련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공감대를 더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당내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 4·7 재보선 참패였다. 민주당 초선의원 5명은 재보선이 끝난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조절론이 영향을 끼치며 특위 활동과 당내 신중론 등 검찰개혁에 힘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상반기 처리는 요원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며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등판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김 후보자를 두고 검찰 조직의 안정과 개혁을 이끌 인물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속도조절을 바라는 신중론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 사이에서 검찰개혁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