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전관(前官) 영입 업체가 독식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문제 삼은 종심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낙찰업체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기술 중심 경쟁을 독려하고 저가 수주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2019~2020년 국토부가 종심제로 낙찰자를 정한 건설기술 용역은 38개 사업, 사업비는 1529억 원이다.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 영입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기간 도로공사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기술 용역 26개도 모두 전관 업체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심제가 전관 영입을 부추기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8명 중 6명이 발주기관 소속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가 기준 가운데 순수한 정량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 평가위원 입김이 더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경실련은 전관예우가 엔지니어링 산업 양극화를 부른다고도 꼬집었다. 국내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에서 가운데 상위 20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이른다. 이들 회사 수주고 90% 이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상위 20개 회사에서 영입한 국토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이 184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업체 간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기술 용역 64건 중 50건에서 두 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0.5%가 안 되는 경우도 4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