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포털 알고리즘법' 발의에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떠올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알고리즘법'을 발의하자 군사 정권 시절 보도지침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뉴스 포털의 영향력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공개된 곳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9명의 위원이 기사배열 기준을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정부가 포털 기사를 배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안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아르바이트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