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업금융 지원정책 실적 저조…문턱 낮춰야 돼"

대한상의 SGI 보고서…"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재조정 필요"

▲2020년 2월~2021년 4월 주요 금융지원 목표 및 실적.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금융지원 대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정책 성과를 보기 위해선 지원요건 등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도입을 통해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전달한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비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나 순발행 규모에 있어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하지만 비우량물(A- 등급)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 규모가 큰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 원 많은 36조2000억 원이다.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작년부터 어렵게 버텨온 기업들이 지금에 와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민간부채 증가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경우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110.1%에 달한다.

보고서는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책의 경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지원요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 원으로 1.5%에 그쳤다.

SGI는 지원대상에 코로나19 경영 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입금, 근로자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과 이자보상비율 요건 또한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자보상비율 요건에 2020년이 포함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기업들에게 SPV 문턱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한다는 SPV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75%로 설정돼 있는 비우량채 매입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됐던 대책들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