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금리 딜레마, 커지는 금융·경제 리스크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상 이슈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당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화하는 인플레와 가계부채 급증세를 감안할 때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제로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일관해온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곧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산매입 축소를 통한 긴축(테이퍼링)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금리와 직결된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금리인상 공론화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시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난 4월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인 2%를 훨씬 웃도는 2.3%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연 0.5%)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최근 신용대출 금리는 2.57∼3.62%,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55∼3.90%다. 최저 수준이었던 작년 7월말보다 금리하한이 각각 0.58%포인트(p), 0.3%p 올랐다. 한은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3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2.88%로 2월(2.81%)보다 0.07%p 높아졌다. 인플레 기대심리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시장금리를 밀어올렸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공산이 크고, 이는 16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키워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일반가계와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630조2000억 원으로, 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 증가액만 1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기성 자산에 돈이 몰려 가계빚을 더 늘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긴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취약계층부터 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의 안정이 시급하지만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 잠재 부실이 표면화하는 국면에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도 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어느 때보다 돈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리스크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