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李, 2009년 당시 "내각제 가는 중간단계로 권력분산 4년 중임제 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정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했다. 국정비전을 설명하는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놨다”며 “이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과거 2009년 발언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때부터, 2005년 전부터 개헌을 준비했다”며 “지금 권력구조대로 4년 중임제로 가면 안 되고 권력분산하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7월 개헌을 주요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꾸려 준비 중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민통합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 또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를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