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주택부·기후에너지부·지식재산처 신설 제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정비전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를 비롯한 신설 부처들을 제시했는데, 의원내각제도 복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부 신설을 주장했다.

주택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갈 것”이라며 추가내용을 예고했는데, 의원내각제가 복안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과거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원내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주요 아젠다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와 관련해선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소외되는 국민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 감싸 안는 게 포용이고, 두터운 사회복지 통해 국민의 기본적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 비트코인에는 국가가 없다”며 “부모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포용적 책임 국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