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국세수입 1분기 19조 원 더 걷혀, 국가채무 862.1조로 42.9조 증가

▲2021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1~3월) 정부 재정적자가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3조 원이 걷히는 등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늘었기 때문으로 부동산이 최악의 적자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 원, 총지출은 182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8조5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5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7000억 원이 개선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경감,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결과 1분기 총지출이 전년보다 17조4000억 원 증가했지만 총수입이 32조6000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9조 원이 더 걷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소득세가 2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양도세만 3조 원이다.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도 늘었다.

법인세도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등에 따라 20조2000억 원으로 4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와 정유업계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분이 한꺼번에 걷히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

1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6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42조9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 원으로 연 발행한도 186조3000억 원의 27% 수준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ㆍ부가세 등 여러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상당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