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정투입 해야"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권 행보로 세 과시에 나선 자리에서 현금공약을 내세웠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지지 의원 모임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사회초년생 대상 1억 원 미래씨앗통장에 이은 두 번째 현금공약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포럼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등 60여 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 공개한 공약이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토록 국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현재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 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씨앗통장에 대해선 “모든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토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정을 요하는 공약들을 내놨다. 소급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