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애플도 지난해 같은 소송에서 승소
유럽 반독점 당국 노력 또 한 번 타격받게 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이 4월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에서 3400억 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EC)가 아마존에 명령한 2억5000만 유로(약 3414억 원)의 세금 납부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는 아마존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EC는 아마존의 세금 부담에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EC는 지난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제공한 세제 혜택을 ‘불법 보조금’으로 보고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가량을 룩셈부르크에 세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 아마존은 EC 결정에 불복,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아마존의 승소는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 EU 일반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나온 것이다.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지원 등으로 불공정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단속을 펼쳐왔다.

아마존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모든 법을 따르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룩셈부르크 재무부도 “법원 결정은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일반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반독점 규제를 주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