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ㆍAI 실현전략 등도 심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첫 안건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ㆍ사회에 빠르게 도입ㆍ확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 및 5대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의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은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안착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 내부 기능조정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전담 지정하고 데이터 관련 부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기존 유사직위와의 기능 재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Key)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상 가능함을 확인했다.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4차위 4기는 운영 방향으로 미래지향, 국민 체감, 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한다. 이 밖에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 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에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연령별 맞춤형 소통ㆍ홍보로 신기술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