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마다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개선’ 주장…송영길 “다음 정권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뒷줄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마다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야권 반발을 무릅쓰고 31명의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동안 줄기차게 나왔지만 메아리만 쳤다.

문 대통령은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둘러싸여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지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명분을 얻자 강행한 것이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인사청문회 개선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개인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으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다. 언론 및 국회 등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