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서울시 비롯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ㆍ소통"
"교통 인프라 적재적소 확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협력할 뜻도 비쳤다.

노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토부도 전임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 이후 계속된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노 장관은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部)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집값 불안 재연 우려 많은 상황…도심 주택 흔들림 없이 공급"

그는 "2ㆍ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를 주택 정책 전면에 세웠던 변창흠 전(前) 장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되자 부동산시장에선 수도권 주택 정책 양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투기 심리 원천적 차단"…"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투기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사태의 발단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선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정책 과제론 철도ㆍ간선도록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ㆍ광주 군(軍) 공항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꼽았다.

노 장관은 안전 시스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신산업과 기존 사업 간 상생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