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경으로 추가 확보 추진…부족 우려 해소"

올해 국비 보조금 역대 최대지만, 지자체 매칭비율 68%에 그쳐…환경부ㆍ지자체, 추경 추진

▲2021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실차 및 시승평가가 열린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심사대상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앞줄 왼쪽부터)DS 크로스백 E-텐스, 아우디 e-트론, 메르세데스-벤츠 EQC, 현대차 아이오닉5, 재규어 I-PACE, (두 번째줄 왼쪽부터) 푸조 e-2008, 르노 조에, 기아 니로EV, 푸조 e-208, 쉐보레 볼트EV, (세 번째줄) 르노 트위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보조금 고갈 우려 해소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지난해보다 28.4%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책정됐다. 반면,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매칭비율이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국비 대비 전기 승용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62%, 화물차는 89%, 승합차는 62.8%로 나타났다.

▲보조금 국비, 지방비 현황. (자료=KAMA)

완성차 제조사는 하반기에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선착순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반기에 조기 소진이 예상되며 하반기에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됐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인 eG80과 JW(코드명)를, 한국지엠(GM)은 볼트EV의 파생 SUV 모델인 ‘볼트 EUV’, 쌍용차는 코란도 e-모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현대차가 선보인 아이오닉5는 출시 전 4만3000대가 사전계약 됐고, 기아가 내놓은 EV6는 사전예약 대수가 2만1000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르게 증가해 보조금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서울은 법인을 제외한 접수율이 69.2%에 달했고, 세종 77%, 전북 55.8%로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지자체별 추경 추진현황. (자료=KAMA)

광역지자체는 접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기초 지자체별로는 접수율이 50%가 넘는 지역이 발생하며 보조금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고, 서울시는 6월부터 추경으로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7월 내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의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면서도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반기 출시 예정 전기차. (자료=K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