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재건축 억제해 주택 대참사…도시재생 축소 필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적절…'한강치맥', 바로 금지 아냐"
출입기자 간담회서 부동산ㆍ도시재생 등 현안 답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e-mail]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전제로 2025년까지 재건축ㆍ재가발을 통해 신규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달 동안 숨 가쁘게 뛰면서 인사나 조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비가 된 셈"이라며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4만8000가구 신규 공급…쓰레기매립지 우려할 상황 아냐"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예고했다. 그는 "후보 시절 제시한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유세 당시 일주일 내, 한 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적절한 시점에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이용 종료와 관련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이전 협의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때까지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각 광역지자체 간에 만든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는 점은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환경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 결정 존중…다만 도시재생은 축소할 필요 있다"

오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브랜드인 I.Seoul.U(아이서울유)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 연속성 측면에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I.Seoul.U의 경우 만들어진 당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도 후임자로서는 존중하고 가급적 쓰도록 노력하는 게 도리라는 입장"이라며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울시의회 결정이 아니라 출마할 때부터 원칙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속성을 중시한 오 시장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억제했고 그 결과가 주택시장 대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게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순기능과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해야 한다"며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중단시키겠느냐"며 "일부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있다. 수요와 무관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한달 직문직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적기 아냐…공공장소 금주구역 공론화 거쳐야"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 시점이 교통요금 인상 적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교통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시민도 어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생필품과 채솟값이 오르는 마당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경영합리화를 그동안 성의있게 해오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간과 여유를 주고 진척상태를 보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으로 촉발된 '한강 금주구역 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갑자기 금지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핵심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절주나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1년 정도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종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